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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5일 시작된 마스크 5부제. 우한폐렴(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지만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것은 마스크 5부제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5부제가 얼마나 엉터리 인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우한폐렴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구가 바로 마스크이다. 그런 마스크가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마스크 국내 최대 생산량이 천만에서 천이백만장정도 된다고 한다. 국민이 5200만명 정도 됩니다. 부족한 국내 생산량중 일부를 수출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구입할수 있는 마스크가 없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니 국민들이 불안해하..

민식이법의 부작용 ? 먼저 스쿨존에서 사고시 법적 징계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어린이 사망시 벌금없이 최소 3년이상 유기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2. 어린이 상해 (스치키만) 해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배~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언론과 기사에서는 1. 처벌의 가능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30km 이내의 속도로 운전하면 문제없다. 3. 12대중과실이 있어야만 가중처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민식이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시작한다면 실무적으로 발생될을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의 특가법만을 다뤄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안녕하세요.^^ 민식이법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식이법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민식이 법안을 두고 필요한 법안이다. 악법이다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 또한 민식이법 안의 찬반을 두고 말이 많았을때 당시 제대로 알아보았었습니다. 이 법의 정보를 수집 하는 동안 아주 놀라웠습니다. 일단 민식이 법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아이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입니다.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 시의 강력한 처벌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